3.5.1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인증 기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공지하고 정보주체(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ʻ개인정보 처리방침ʼ이라는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개하는 경우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다른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가능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게재[이 경우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점포, 사무소 등 사업장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 관보(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나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는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록이 면제되는 개인정보파일(공공기관)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 집행, 교정 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필수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31조 참고)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이름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8.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9.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0.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기타 기재사항(🔗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9조)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한 경우 그 근거가 된 법령 및 조항 등 예외사유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공지하고, 정보주체(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이유 및 내용을 공지하는 방법(예시)
  -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는 방법

증거자료¶

예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관련 공지 내역(게시판 등)

결함사례¶

사례 1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내역이 실제 수집 및 제공하는 내역과 다른 경우

사례 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변경,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내용 중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례 3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공개는 되어 있으나, 명칭이 ʻ개인정보 처리방침ʼ이 아니라 ʻ개인정보 보호정책ʼ으로 되어 있고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정보주체(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4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예전에 작성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3.5.1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인증 기준¶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세부 설명¶

증거자료¶

결함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