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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조직의 유지관리

인증 기준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세부 설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시행문서에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및 담당자

    • 부서별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적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시행 및 개선
        •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그 밖에 🔗정보통신망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파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보호담당자, 보호실무자 등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관리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이행할 수 있도록 직무기술서 등을 통하여 책임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조직 내 핵심성과지표(KPI), MBO(Management By Objectives), 인사평가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평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사소통 관리계획(예시)

      • 의사소통 관리 계획 개요 : 목적 및 범위
      • 의사소통 체계 : 전사 협의체, 실무 협의체, 위원회 등 보고 및 협의체 운영방안, 참여 대상, 참여대상별 역할 및 책임, 주기 등
      • 의사소통 방법 : 보고 및 회의(월간보고, 주간보고 등), 공지, 이메일, 메신저, 정보보호포털 등
      • 의사소통 양식 : 유형별 보고서 양식, 회의록 양식 등

증거자료

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 직무기술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분장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내부관리계획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의사소통 관리계획

  • 의사소통 수행 이력(월간보고, 주간보고, 내부공지 등)

  • 의사소통 채널(정보보호포털, 게시판 등)

결함사례

  • 사례 1 : 내부 지침 및 직무기술서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사례 2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표, 기준, 지표 등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례 3 : 내부 지침에는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KPI를 설정하여 인사평가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의 KPI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례 4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역할 및 책임이 내부 지침이나 직무기술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